파산폐지결정이 되면 복권?
파산폐지결정이 되면 복권?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이 전세계를 덮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분들이 늘어났고,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구분지을 것 없이 각계각층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파탄의 위기에 처한 개인이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과의 법률적인 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시작은 개인파산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뿐만 아니라 의료비나 주거비 등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써야 하는 돈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청산 대상 자산이 없어서 파산선고를 하는 것과 동시폐지를 맞이하여 바로 면책결정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약 1~2개월만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채무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데요. 문제는 재도전을 할 시에는 법원의 심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혼인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50% 정도는 감안해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월 160만 원의 수익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그리고 월세비용 조금을 가만해서 보전받으며 남은 34만 원이 변제금으로 산출되어 3년 동안 총 1,224만 원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법원의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자가 점점 불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건강이 상할 대로 상해 하루 출근을 하면 이틀을 쉬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간신히 생활만 유지할 뿐 채무를 정리할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채무자가 가진 부채를 탕감하거나 전체 면책 시켜 향후 기존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한 채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부채 변제를 하는 것을 통해 남은 원금을 탕감받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넘어서야 하는데, 매년 중위소득의 60퍼센트로 정해지는 해당 액수는 2022년 올해를 놓고 보면 1인가구 1,166,887원 2인가구 1,956,051원 등으로 순차적용되어 6인가구 4,144,202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변제금을 연속으로 3회 미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 채권자집회에 불참한 경우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알아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미납 여부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2회의 보정권고를 거쳐서 개시결정이 내려오게 되었으며 사기 피해와 사업 운영난 등의 사유로 채무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총 1억 1000만원의 부채 중에서 3500여만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서 면책결정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숫자와 송달료 및 여러 금액 등을 종합하여서 170만원이라는 개인회생비용을 제시드렸고,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끝에 서류준비에 대한 본격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을 문의하고 면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청 건이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작년 10퍼센트를 전후로 증가하였다고 하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체감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구제를 해줄 수 없으며 사전 협약사에 한하여 조율이 이루어지는 반면 회생제도는 모든 빚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부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누적되면 갈수록 그 몸집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당사를 통해 사채빚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조력을 구하신 의뢰인 김씨는 가정 형편 탓에 대학에서 중퇴를 하고 취업을 하여야 했는데요. 우수한 재정 건전성 유지나 문제없는 세금 납부 등 건실하게 운용해서 거래를 이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단 지표가 되기에 잘 관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화를 면치 못할뿐더러 재기도 못하게 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간혹 애초에 자격에 준하지 않고 기각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임을 받아 채무자는 비용과 수고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