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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기로 마음먹은 의뢰인 김 씨는 혼자 서류 준비를 해나가기 막막하여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게 되었고,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내시는 중입니다. 적게는 100만원 초반 정도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넘기는 액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하게 되고 집안 집기류에 빨간 스티커가 부착되는 유체동산 압류나 자동차 등에 대한 운행 정지 등이 현실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어야만 가능한 조건이 부여되므로 미리 진단을 받아보고 가능 유무를 확인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정권고를 거쳐 개시가 내려오게 되었고,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었던 터라 무사히 인가결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해 가게 내의 집기까지 압류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등급 회복과 동시에 빚 탕감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몰랐던 채무자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개인회생을 통한 조정을 받기로 했는데요.



죄송스럽게도 서류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절차를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절차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끝에 법원을 통하여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동 제도로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조건이 되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적어야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년 이내로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길어야 6개월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p씨는 1년, 2년으로 이어지는 거리두기에 결국 자신의 꿈을 조금은 접어두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연속되어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통장까지 막혀버리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도래하였다면 먼저 돈을 빌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독촉은 물론이고 압류와 가처분 등에 시달리기도 하여 개인회생파산의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군 인맥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실적을 쌓은 것과는 달리 조금 시간이 지나자 지지부진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원금에 대한 탕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주로 소액채권이 연체되었을 때 탈출구로 삼기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대출을 받아서 부채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의료비가 크게 들어가는 등의 사안이 아니라 도박, 사치 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다면 법원은 원금 전액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2개월을 전후로 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오게 되었으며, 면책심문 등을 거쳐 자동차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사히 면책결정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보정명령에 적시 대응을 한다면 5~6개월을 전후로 인가결정을 내려받기도 하며 금지명령이 3~4일만에 인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 후에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에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4년 개인회생제도가 제정되면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부채 탕감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적인 조언과 자세한 상담 받으신다면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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